현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서 신중하게 잘 풀어야 할 국가적인 과제들을 하나씩 살피려 합니다.
오늘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.
최근 5년 주요 나라의 가계부채 동향은 이렇습니다.
우리나라 늘어난 거와 다른 나라 늘어나는 게 아무리 봐도 달리 보이죠.
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투자열풍도 뜨거웠고 또 코로나19를 국가 부담보다는 가계의 부담으로 버텨내느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컸습니다.
늘 설명드린 바대로입니다.
그런데 오늘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.
2월 중에 가계대출 동향이 나왔는데 물론 잠정치이기는 합니다마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드디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한 두세 달 그랬다는 얘기입니다.
가계대출의 규모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일단 증가하던 증가 추세가 최근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.
그 이유는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.
첫째, 대출금리를 올리니까 빌리기가 힘들죠.
더군다나 대출 총액을 규제합니다.
꼭 확실하게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가라고 규제를 강화했더니 역시 규제가 먹히는 거죠, 조금씩.
그다음에 다음 정부 들어서는 주택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주택거래 자체가 멈춰서버렸습니다.
그러니까 또 가계부채가 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지, 우크라이나 전쟁은 터지지 원자재값은 오른다고 하지. 그러니까 위험하다.
뭔지 모르지만 부채를 줄여놓는 게 낫겠다 그래서 스스로 부채를 축소해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. 이러니까 가계부채가 줄고 있는 거죠.
이대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되어나갈 건가. 그런데 다음 정부의 공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.
아까 한문도 교수하고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다 규제 완화, 규제 완화, 공급 확대, 자산시장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
모두가 돈을 풀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위험이 큰 그런 정책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.
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가계부채, 물가상승, 자산 거품의 붕괴 리스크가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
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는데 그러면 요즘 물가까지 엄청 오릅니다.
이렇게 되면 결국은 금리를 확 올리고 대출을 또 규제해야만 됩니다.
결국 그렇게 되겠죠. 그러면 빚을 냈던 자영업자나 내 집 마련자들은 갑자기 부담이 확... (중략)
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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